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 57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수수 액수 중 2억 5000만 원만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5억 원 상당으로 적시한 함바식당 사업권의 액수는 특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되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로비를 받은 정황, 관련 사항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정황 등을 다수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선고 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