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결의문 발표

“총선 전 학교별 증원분 배분”
정부,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

의대 정원 증원 추진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의사들이 분주하게 지나가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예고했고 파업을 비롯한 집단행동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은 상태다. 부산시의사회는 집단 토론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총선 전에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치고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만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 이에 앞서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부산 동구 부산의사회관에서 집단 토론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필수의료체계 지원 확대가 아닌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아직 집단행동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대전협은 12일 온라인으로 열린 임시대의원회 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은 표명하지 않았다.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개원의가 중심이 된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에 못 미쳤지만, 전공의의 80% 이상이 파업에 동참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전례가 있다. 만약 대전협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만 참여한다면 파업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총선 전인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 2000명에 대한 학교별 배분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