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단 조성에 걸림돌 안되게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발표
4월 총선 앞 지역표심 잡기 지적도

사진은 부산의 한 그린벨트 모습. 부산일보 DB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푸는 방안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조금씩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해왔지만 이처럼 대대적으로 그린벨트 규제를 푸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같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토지 규제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푼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년전 10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는 총량 안에만 들어가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그럼에도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사실상 시도에 권한이 완전히 위임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 정부는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 지자체가 국가 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13일부터 그린벨트 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됐을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