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부지 공모…올해 안으로 부지 확정 예정
“野, 고준위 특별법 통과되도록 수권정당 모범 보여야”
특별법 자동폐기 땐 5개 원전지역 공동발의 입법 추진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여야간 이견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 확보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제21대 국회 임기(올해 5월 29일) 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부지를 연내 선정키로 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URL은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 조건에서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공단은 또 2월 남은 임시국회 일정과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까지 고준위 특별법 처리(제정)를 위한 국회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되, 끝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제22대 국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북 경주시·월성군, 전남 영광군 등 지역 대표성을 지닌 원전 5개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준위 특별법을 공동발의하는 형식으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올해 안으로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URL)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관 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은 올 상반기 내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URL 부지(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6개월간 접수·부지조사·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URL 사업에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총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 원자력환경공단 제공

검토안에 따르면 URL은 지하 약 500m 지점에 설치되고, 지상시설은 약 11만㎡ 부지로 조성된다. URL은 고준위 방폐장 확보에 필요한 설계·건설기술과 관련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순수 연구시설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은 반입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URL을 고준위 방폐장 설치를 위한 사전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개최된 ‘고준위방폐물 처분 워크숍’에서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처분 기술을 검증하는 지하연구시설(URL)을 처분장 아닌 다른 부지에 우선 도입하면 2060년으로 예정된 고준위 방폐장 운영 시점을 10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조 이사장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처리가 무산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 국회 통과까지 최소 2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수권정당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현재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다만, 고준위 방폐장의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기준'으로 할지,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기준'으로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