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해양·수산 공약 제시
톤세 일몰제 폐지 등 5개 정책

부산항 신항에서 컨테이너선에 수출입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해양·시민단체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내 전담 비서관 복원'을 공약화하도록 정치권에 촉구했다. 톤세 일몰제 폐지와 해사전문 법원 설치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함께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등 10개 시민단체는 각 정당에 4월 총선에서 해양·수산 관련 공약을 채택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해양수산 현안을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해야 한다(부산일보 1월 29일 자 1·3면 보도)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실 아래 농해수비서관이 있지만 농림 중심인 탓에 해양수산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유다. 또 정부 부처 간 나누어진 해양 관련 정책을 한데 모아 관리하도록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로 예정된 톤세 일몰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톤세 제도는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이익 대신 보유한 선박의 톤수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하는 체계를 뜻한다. 2005년 처음 도입한 뒤 5년마다 연장돼 왔으며,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단체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해운·조선 기업이 있음에도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매년 수천억 원의 국부가 유출된다고도 지적했다. 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5월 31일(바다의 날)을 국경일로 제정하고, '바다 경제'로 불리는 청색 경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