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서 밝혀
“철도지하화 재원조달 말하긴 일러”
“매입임대주택 적극적 확대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LH 제공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가 정한 LH 부채비율을 맞추느라 신도시 보상사업 등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며 “앞으로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도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상부개발을 LH가 담당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선 어떤 용도로 개발할지, 비용이 어떻게 될지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지금 LH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LH 예산은 굴곡이 심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계획서 만들어 운영한 적이 없다. 국토부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따라서 했다”며 “독자성도 없고 예산 편성권도 없다. 앞으로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LH는 ‘선 투자 후 회수’ 방식인데 3기 신도시 중에 토지보상을 먼저 해야 할 것이 매우 많다. 그런데 정부는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를 목표로 잡았다”며 “부채비율 맞추느라 보상시기를 뒤로 늦추는 일이 발생한다.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비율 높아지지만 나중에 돈이 들어온다. 정부와 협의해 부채비율 연연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경기 어려울때 공기업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는 질문에 “매입임대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매입임대 주택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격으로 사들여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사장은 “임대주택 품질을 고급화해야 한다. LH 발주 아파트 10% 시앙은 A급 브랜드로 런칭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말했다”며 “그런데 발주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주기관이 품질이나 설계 검증을 온전히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건설시장에 공사비 분쟁이 많다’라는 질문에 “우리 LH사업부터 분쟁이 많다. 최대한 공사비를 증액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자선사업 하려고 회사 만든 것이 아니다. 폭리는 경계하되 정당한 보상은 해줘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