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건강 볼모 집단행동 안돼" 현장이탈 경고
의대정원 확대 국민적 지지 여론 높다는 자신감에서 원칙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으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설득하는 메세지와 함께 지역 의사들에 대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사들 중에 중증 고난이도, 치료와 수술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인게 많이 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의 성과과 실적을 널리 홍보해 알리겠다”고 했다. 또 지역 필수의료와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발표했지만 향후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원칙을 앞세우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을 싣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높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데 실패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지역 필수의료에 붕괴 위기가 왔다는 현실을 내세워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해나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