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방침 철회 불가 천명
보상 확대·책임 감면 당근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으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원칙을 앞세우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을 싣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높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기득권으로 분류되는 의료계와 정공법으로 맞서 주요 이슈를 주도해 가려는 복안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정부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데 실패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지역 필수의료에 붕괴 위기가 왔다는 현실을 부각하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남은 총선 기간 정부와 의사 간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지면서 다른 이슈가 관심 밖으로 밀리고 대통령 특유의 저돌적인 리더십이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설득하는 메시지와 함께 지역 의사들에 대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사들 중에 중증 고난이도, 치료와 수술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인 게 많이 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의 성과와 실적을 널리 홍보해 알리겠다”고 했다. 또 지역 필수의료와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