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치하면 2054년에 소진
신연금은 낸 만큼만 받는 형태
구연금엔 600조 재정 투입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 두가지 트랙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내놨다. 신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합해 연금으로 돌려주는 것이고, 구연금은 일반재정을 투입해 모자란 부분을 충당해 연금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KDI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KDI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30년 뒤인 2054년에 모두 소진된다고 밝혔다. 만약 보험료율을 올려 약속된 연금을 주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35%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인 이탈리아의 33%를 웃도는 수준으로, 현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

연구진은 “저출산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소수인 청년층의 보험료로 노령층을 부양하는 현 연금제도는 어떻게 해도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진은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1000만원 내고 운용수익이 20%라면 12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나이가 되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연금은 향후 연금 지급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한다. 연구진은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개혁할 경우 구연금 재정부족분은 올해 기준 609조 원 추정됐다. 개혁이 5년 후에 단행된다면 869조원으로 불어난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만 재정 부담이 최소화된다”라며 “조기에 단행될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런 모델이라면 신연금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신연금이 기대수익비 1만 보장하면 민간보험과 똑같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대부분 국가에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의무적 저축으로서 공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기금 수익률은 사적보험 수익률에 비해 높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을 지속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선 기대수익 1을 확보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