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관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와 B(50대) 씨 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상배 기자 sangbae@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조하는 물품의 수입 가격을 부풀려 국비 수십억 원과 노인 쌈짓돈을 빼돌린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복지용구는 고령 혹은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으로 대부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와 B(50대) 씨 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 개의 복지용구를 실제 수입 가격보다 2배가량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작한 수입 가격과 유통 비용을 바탕으로 보험 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약 63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홍콩에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이곳과 중계 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A 씨는 중국산 복지용구를 실제로 56억 원을 주고 수입했지만 세관에는 이보다 2배 가까운 105억 원으로 신고했다. 수입 가격이 높게 조작되면서 국비 지원금과 실제 판매 가격 또한 모두 뛰어올랐다. 복지용구는 물품 판매 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 부산본부세관 외환조사과 김우용 팀장은 “물건 구매자도 15%를 부담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도 실제보다 2배가량 높게 정해졌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A 씨는 홍콩 유령회사에 105억 원을 송금한 뒤 물품 대금 56억 원을 뺀 나머지 49억 원을 챙겼다. 이중 19억 원은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국내에 반입했고, 17억 원은 공범 B 씨 등을 통해 20여 개의 계좌로 쪼개 국내 계좌로 이체했다. 나머지 15억 원은 환치기 수수료 등 자금 세탁 경비로 활용했다.

부산본부세관 이동현 조사국장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배분되어야 할 국가 재정을 유출하고 노인의 쌈짓돈을 털어가는 등 반윤리적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관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와 B(50대) 씨 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상배 기자 sangbae@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