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영어조합법인 양식 소득 법인세 면제 한도↑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상향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전복양식장 전경. 부산일보DB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영어(營漁)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수협)에 출자해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 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 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 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 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