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늘봄학교·K팝고 설립 본격 추진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주하는 환경 기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28일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자체 단위별로 공모 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였는데 광역 지자체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기초 지자체에는 경남의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자체 중에서도 부산은 그동안 부산형 통합 돌봄과 학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일찍이 주목받으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예고했었다. 시범지역 선정을 계기로 부산발 교육 혁신의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함께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 중인 4대 특구 사업의 하나다. 그동안의 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특례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의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교육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지자체의 구체적 전략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부산은 유아부터 고교까지 모든 아이가 공교육으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공교육 사다리’를 단단하게 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는 이미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 지역 산업 변화를 반영한 특성화고 설립도 주목받는 정책이다. 올해 첫 신입생을 받는 부산항공고를 비롯해 부산항만물류고, 부산원자력고, 부산해운부사관고 등이 생긴다. 특히 202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 중인 부산국제K팝고는 전국은 물론 외국 유학생 유치도 기대되는 특성화고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고교생 특례 신설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교육은 지역 청년들의 정주 환경을 위한 핵심 요소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산에서 책임지고 키우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시와 교육청이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구체적 전략을 잘 수립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을 이뤄야 한다. 정부는 우선 시범지구에 30억~1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3년 후 이뤄질 정식 지정을 통해 더 많은 재정 지원과 특례를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번 선정 결과에서 보듯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하는 만큼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