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행정처분 이뤄질 전망
경찰 의사 집단행동 대비 나서
정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교육 역량·필수의료 강화 복안
의료진 하루하루 사투 ‘번아웃’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뉴스를 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기한인 29일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소수에 그쳤다. 전공의가 이탈한 지 9일째 의료 현장은 전임의, 교수, 간호사로 버티며 ‘번아웃’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전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정부 “행정처분·사법처리 시작”

정부는 여전히 강경하다. 연휴가 끝나는 오는 4일부터 기존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전공의 9000여 명 중 명령 불이행 통지서를 받은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선 행정처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9일 이후 예고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 김충환 법무지원반장은 “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가 시작된다”며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사법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면 실제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전공의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준비도 끝났다. 부산에서도 부산경찰청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관련 고발에 대비하기 위해 수사 담당 부서를 정리했다. 주요 인사는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를 맡는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로 사상 환자를 발생하게 만든 의사에 대한 수사는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담당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아직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발이 들어온 사례는 없다.

동시에 정부는 전공의와 비공개 대화에도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9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공개 대화를 요청했다.

■국립대병원 교수 파격적 증원

정부는 여전히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고수하며, 이날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최대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립대 의대 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국립대병원 교수 숫자를 파격적으로 늘려 지역 환자가 수도권 병원을 찾지 않고도 거주지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인화된 서울대를 제외하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전국 9개 국립대학병원이 대상이다. 현재 9곳 국립대 의대 교수는 1200명이고 임상교수 700여 명을 포함하면 현재 국립대 의대에 재직하는 교수진은 1900명 수준이다.

국립대 의대에서는 이번 교수안에 대해 실제 필요한 분야에 교수가 수급이 될지 걱정하는 분위기다. 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신용범 교수는 “진료를 보는 임상과 교수라면 비교적 잘 채워지겠지만 기초의학 분야 교수는 쉽게 구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며 “부산대 의대만 해도 생화학 교실 기초교수를 2년째 못 구하는 지경이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정성운 병원장은 “국립대를 떠나지 않고 교수직을 수행하며 필수의료진 역할과 의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교수 증원 자체는 찬성이다”면서 “하지만 생화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 전공자가 많지 않아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교육을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의료 현장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전공의 업무까지 떠안은 전임의, 교수, 간호사 등은 ‘번아웃’을 호소하며 전공의가 하루빨리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전공의의 일을 대체하는 PA 간호사의 업무량이 폭증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쌓인 과로 때문에 의료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커져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염석란 교수는 “교수들이 당직을 돌아가면서 맡으면서 이미 체력은 바닥나고 정신력으로 한계 상황을 맞았다. 겨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