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편적 자유·인권 가치 담아
북 권위주의 독재 체제 대비 노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한다. 1994년 김영삼 정부가 공식화한 이후 30여년 간 지향해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시대 변화를 맞아 대대적으로 손질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면서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무엇이 옳고, 모두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권위주의 독재 체제와 대비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보편적인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새 통일관에 담아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한 단계적, 점진적 통일이라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3단계에 걸쳐 민족 통일 국가를 이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태우 정부 때 수립된 후 국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8월 15일 공식화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