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과 원칙 엄중히 이행”
4일부터 행정처분·사법처리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의사 1만 명이 모였고, 부산에서도 1000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를 개시했다. 정부가 3일에도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오면 선처하겠다고 복귀를 호소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여는 맞불을 놨다.

3일 부산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아직 없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271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9438명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대란’ 이후 처음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5명의 자택과 의협 비대위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들 5명 중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했다.

정부는 4일부터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대로 선행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지 못한 인제대 부산백병원, 서울대병원 등 소속 전공의 13명의 이름과 면허 번호 등이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1만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부산에서도 1000명 규모의 의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