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쟁점 법안 논의 불투명
야 비협조 등 악재에 불발 우려

부산 시민단체가 산은법 개정안, 부산 글로벌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산은법 개정안) 등 부산·울산·경남(PK) 핵심 현안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달 극적으로 처리되면서 3월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은 낮다. 총선 이후 4, 5월 임시국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 모두 총선 결과에 따른 내부 정리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쟁점 법안들과 관련해 논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에 서울로 규정돼 있는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바꿀 산은법 개정안과 부산을 글로벌 물류 거점도시이자 국제금융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처리도 난망하다. 산은법 개정안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는 공식 협상 테이블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잠들어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산업은행 노조는 노골적으로 “오는 5월에도 임시 국회가 있을 텐데 그 때까지는 산은법 개정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공언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 글로벌 특별법도 민주당이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공천 국면과 맞물려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1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 미래 발전’을 강조하며 특별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공천을 두고 내홍이 격화되면서 이재명 대표와 홍 원내대표 ‘투톱’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홍 원내대표의 협조 약속이 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할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