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와 공동 ‘노동시장 세미나’
간병인 고용에 자녀 소득 60% 써
‘외국인 노동자 차등 적용’ 제안
거센 논쟁 예상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정책의 최대 화두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사진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정책의 최대 화두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은은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돌범 서비스 수요가 급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이 더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한은은 노동을 비롯한 우리나라 각 분야의 구조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은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 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 원)의 50%를 넘어섰다.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관련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은 정체된 사이 노동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약 20년 뒤에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간병비 부담 등으로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령별 평균 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경제 손실은 2022년 19조 원에서 2042년 46조∼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한은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제안했다. 특히 개별 가구의 외국인 직접 고용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홍콩·싱가포르·대만 등이 이를 적용 중이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는 걸림돌로 거론된다. 정부는 오는 6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 이슈는 향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세미나에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고,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아직 안타깝게도 이런 공감대를 정책화하고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시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노동공급 둔화 △노동시간 축소 △노동수급의 불일치 등을 꼽으면서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시간 축소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