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정치 행사 ‘양회’ 4일 개막
저출생 문제 놓고 제안 쏟아져
만 18세 혼인 허용해야 주장도

5일 중국 베이징 양회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지나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되면서 저출생 대책을 비롯한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6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우선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자는 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제안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위원인 청년창업 멘토인 훙밍지가 한 것이다. 그는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19세에 불과해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홍 위원의 설명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도 잇따랐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톈 교수는 중국의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춰서 저출생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다. 간 교수는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취업난 속에 학력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판푸성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이력서와 상급학교 지원서에 최초 출신학교(학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는 고교 졸업 후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지가 취업과 대학원 진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판 대표의 논리다.

중국 양회는 정치행사인 동시에 중국식 민의 수렴 장이어서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이 내놓는 각종 제안과 건의는 회기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