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총선 전 배정 마무리” 정부 의대 증원 속도전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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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사흘 만에 절차 착수
배정위 구성 관련 철저히 비공개
2025학년도 대입 일정 맞춰
늦어도 4월 중 최종 결과 확정
의대 정원 배정 마무리되면
정부·의료계 갈등도 새 국면

정부는 7일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배정을 위한 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총선 전까지 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는 7일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배정을 위한 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총선 전까지 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가 마무리된 지 사흘 만에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증원 예고 인원 2000명보다 훨씬 많은 3401명을 늘려달라고 신청하면서 정원 확보 경쟁에 불이 붙었다. 최종 정원 배정 결과는 다음 달 10일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5월 대학별 2025학년도 모집 요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배정이 마무리될 경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4·10 총선 전 발표할 듯

교육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배분할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것 말고는 타 부처 참여 여부, 위원회 규모, 정확한 구성 시점 등은 모두 비공개한다”며 “의대 정원 배분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으로, 위원회 해산 시점까지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정원의 대학별 배정 결과는 한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4·10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4월 중하순 이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배정 이후 대학의 행정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4월 초순이 유력하다.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5월 입학전형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은 입학연도 시작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해당 시점은 매년 4월이다.

증원 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고3 수험생은 물론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직장인, 대학생 등의 수능 응시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 배정 결과에 촉각

정부가 2000명 정원 배분 절차에 들어가면서 각 대학은 배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대학이 써낸 증원 수요가 2000명보다 1401명이 더 몰리면서 증원 경쟁은 치열해진 상황이다. 대학들은 1998년 이후 26년 만에 마련된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인 증원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과거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은 물론 대학 사이의 정원 확보 경쟁을 고려할 때 각 의대에 이번 기회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부산대와 동아대, 인제대, 고신대 역시 대규모 증원을 희망하고 있다. 부산대와 동아대는 정부의 수요조사에서 125명, 5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인제대도 27명을, 고신대도 두 자릿수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지역 의대 4곳은 정부가 늘어나는 2000명 중 상당수를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49명 이하 미니 의대에 배정하기로 한 방침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부산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125명에서 정원이 크게 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아대는 현재 정원 49명보다 배 이상 많은 51명을 늘린 100명을 정원으로 확보해 현재 병상 규모(998개)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인제대(93명)와 고신대(76명) 역시 의대 정원을 확충해 의대 위상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대학들은 다만 증원 수요조사 때 교육부에 제출한 시설 현황과 교육 계획 등을 고려해 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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