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 보이는 정부-의료계 의대 증원 분쟁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박시은 당리중1

서울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9일 비대위원들이 대강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9일 비대위원들이 대강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정부는 올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다른 나라보다 적으며, 그마저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쏠려 있어 지역 의료의 공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급박한 상황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 △법적 위험성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사 단체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고 있고, 수술과 진료는 보름 넘게 미뤄지며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속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