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 올라 신용카드 발급 등 가능
성실 상환자 역차별 지적
연체 이력 삭제에 따른 리스크 우려도 제기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정부가 최대 300여만 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신용대사면'을 집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 신용회복지원 효과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정부가 최대 300여만 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신용대사면'을 집행한다.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총선을 앞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높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 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 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대상자들인 개인 약 3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5000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또한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는데,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꼬리표'를 떼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분들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시점을 볼 때 ‘총선용 신용 대사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빚을 제때 갚은 것은 ‘바보’라는 역차별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규모 신용사면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카드사 등을 중심으로는 신용 대사면에 따른 채무자들의 연체 이력 삭제가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위험이 큰 이들의 연체 이력이 없어 이들에 대한 대출을 내줄 경우 향후 부실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융사의 신용평가 체계 왜곡 현상 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