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가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의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르면 오는 23일에 한국으로 인도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씨 측은 그동안 법원에 한국 송환을 줄곧 요구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AP 통신에 “(항소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결정이며 더 이상의 항소는 없다”며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 씨의 신병 인도 관련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 씨의 한국 송환과 관련 행정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한국 법무부에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항소법원은 권 씨의 구체적인 송환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23~24일에 한국으로 인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