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사용’ 문제 삼아 ‘이재명 고발’ ‘한동훈 고발’ 이어져
더불어민주연합, ‘검찰 민간인 사찰’ 혐의로 윤 대통령 고발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의겸(오른쪽)·용혜인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에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 법률자문위원 김연기 변호사(왼쪽)와 당무감사실 이재훈 과장이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양당 지도부를 겨냥한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됐다. 양당 대표가 연일 거친 언어를 쏟아내며 네거티브 전쟁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25일 대검찰청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타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타당 후보자 지원은 지난 23일 이 대표가 비례 위성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확성장치 사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마이크 사용’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고발당했다. 녹색정의당은 김종민 정책위의장 등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한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10여분간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의겸·용혜인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준환·송창욱·이주희·임광현 비례대표 후보는 25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검찰 수뇌부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정식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각종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하면서 습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야 3당’을 주축으로 ‘윤석열 정치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특검)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고발한 데 대해선 ‘검찰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측은 야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있다”며 “공판 절차의 증거능력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