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법정
'고발 사주' 검사 탄핵 절차
송철호·황운하 항소심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 리스크’가 4·10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에 다시 ‘변수’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여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검사의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진상 측 반대신문을 받을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감염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고 결국 모두가 마스크를 낀 채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서울 아현역 주변 지원 유세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재판에 가는 길”이라며 “검찰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없어도 될 재판을 굳이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가게 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은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켜 선거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는 여권에도 작용하기 시작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이날 시작된 탓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권 진보 진영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헌재의 손 검사장 탄핵 심판은 고발 사주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다시 불러올 수 있어 여권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 리스크는 조국혁신당에게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26일 시작됐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수사 청탁을 받고 진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조국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가중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