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권 심판론' 프레임 견제
민생·정책 중심 공약 승부수
늘봄학교 단계적 전면 무상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가공식품 등 부가세 절반 인하’에 이어 한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세 번째 공약으로,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을 민생·정책으로 이동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현재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또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 시간을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겠다”며 기존 국민의힘 보육 공약도 설명했다. 그는 “아이 키우는 소중한 일이 커리어 장애나 비용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5세 교육비 무료화는 국민의힘 공약집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과 비슷하다. 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지난달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신당은 이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는 무상교육·보육을 들고나왔다. 재원 마련 대책을 물으면 한결같이 윤석열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식이다”라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갑자기 이재명이라도 된 것이냐”고 비꼬았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