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120만→2030년 200만 TEU 목표
일몰 도래 '톤세제' 연장 추진…HMM 주인 찾기 노력 지속
중소선사 지원규모 확대…해수부, ‘해운산업 활력 제고 방안’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 제공

정부가 해상수송능력을 2021년 기준 9300만t(톤)에서 2030년까지 약 50% 확대한 1억 4000만t으로 확충해 우리 수출입 공급망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대를 현재 120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에서 2030년까지 200만 TEU로 확충토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위기를 넘어 글로벌 톱(TOP)4 친환경 해운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3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확대 투자금액이 2조 원이고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시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으로 친환경 보조금 1000억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형태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박 공급 증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저운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제적인 친환경 규제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를 연장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선사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선박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1990년대 유럽 해운국들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한국은 2005년 톤세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5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톤세제 연장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만 4000TEU급 컨테이너선인 ‘HMM 오슬로(Oslo)호’. 부산일보DB

해수부 제공

국적 원양선사 HMM(옛 현대상선)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적재 공간)을 현재 120만 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 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미주·유럽 등 기존 핵심 항로 외에 지중해·남북항로에서도 선복을 늘릴 계획이다.

송 차관은 "해운동맹 체제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대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HMM 등 국적선사가 경쟁력을 갖도록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어 해운동맹 재편에 대해서는 "기존보다는 조금 느슨한 형체의 연합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의주시하면서 HMM 등 국적 선사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국적선사의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을 유도하고 사업다각화도 지원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 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 투자자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 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ESG'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5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선사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선박관리, 선용품 공급 등 선박연관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와 상용화도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