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화를, 의료계는 복귀를”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화 특위’를 거듭 제안했다. “정부는 대화를, 의료계는 복귀를” 원칙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여권의 인적 쇄신 방향과 관련해선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에 여·야·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론화 특위는 이 대표가 총선 기간에 제안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정부가 ‘2000명’으로 제시했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의 인적 쇄신에 대해선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수용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당과 정부가 국민에 겸손하고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특검법 처리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험지’인 서울 도봉을에서 승리해 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김재섭 당선인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충분히 털어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쫓겨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