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담배 금지” 영국 극약처방
2009년생 미만 담배 구입 막아
하원, 논란 끝에 법원 심사 돌입
영국에서 단계적으로 담배 판매를 제한해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1년씩 상향 조정돼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특정 연령 미만으로는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당국은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 상점에 100파운드(약 17만 원)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 제도를 2027년까지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법안이 집권 보수당 수십 명의 반대 표결 속에 첫 관문을 통과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규제를 부과하려는 수낵의 구상이 집권 보수당 일부 인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꼽힌 뉴질랜드의 금연법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다만 이후 출범한 뉴질랜드 보수 연정은 올해 초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지난주 캐나다 방문 중에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보건 경찰”이라며 반대 의사를 지속해서 밝혔다. 실제로 이날 하원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5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기권한 보수당 의원도 106명에 달했다.
앞으로 법안은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보고 등을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송된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간 가디언은 보수당내 반대파가 법안 심사 과정에 많은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과를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