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정 전국 평균 하회
이의제기는 26.5%로 전국 최고
노동계 “판정 위원 기준 강화해야”

부산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률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노동계는 산업재해에 인색한 실태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근로복지공단 ‘2023년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 심의 접수로 판정한 사건 중 일부 불인정을 포함한 불인정 사건 이의제기율은 부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이의제기율은 26.5%로 전국 평균 21%를 웃돌았다. 부산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은 총 1558건으로 그중 413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뤄졌다. 근골격계 질병이 340건, 뇌심혈관계 질병이 32건으로 많은 편이었다.

질병 산재 인정률은 59.3%로 전국 평균 59.5%와 비슷한 수준이다. 산재 인정률이 가장 낮은 곳은 53.3%를 기록한 경남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72.2%를 기록한 서울 북부다. 부산은 산재 인정률이 2022년 54%에 그쳐 당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일부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률은 여전히 낮다. 정신 질환은 부산에서 전국 평균 65.3%보다 낮은 58.2%만 인정됐다. 접수된 67건 중 39건이 산재로 인정받은 셈이다. 정신질환 인정률도 가장 낮은 곳은 50%를 기록한 경남이며 가장 높은 곳은 83.5%를 기록한 서울 북부다.

부산 노동계는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7일 오전 11시께 부산 동구 부산질병판정위원회(이하 부산질판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질판위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기업 측 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참여하는 문제 등이 확인되고 있다”며 “위원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질판위는 사건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이들은 판정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하고 있다. 위원을 선정할 때 간접적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심의 결과를 바로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산재 신청을 접수한 이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5개월, 근골질환의 경우는 140.3일가량 걸린다. 이들은 “산재판정이 길어지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부산 질판위 측은 "지역별 산업특성에 따라 인정률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정률이 낮다고 지적된 정신 질병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선 높은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