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반토막
영업손실 삼성전자 '0' 가능성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56조원 감소해 예산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도 세수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올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급감했고, 대장 격인 삼성전자는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영업이익(개별 기준)은 39조 5812억 원으로 전년보다 44.96% 급감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11조 5000억 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상장사 개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지난해 실적을 기초로 올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다. 실제 법인세는 세무 조정 등을 거쳐 내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손실로 0원을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법인세가 올해 77조 7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해 작년 예산안보다 27조 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도 변수다. 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 세입 전망을 짰다. 이에 따라 유류세 등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5조 3000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격화한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뛰면서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게다가 최근 물가·환율 변수로 경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된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불안할 수 있다. 소득세 중 가장 큰 규모인 근로소득세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매년 늘어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주요 대기업이 실적 부진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올들어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2월까지 소득세는 24조 1000억 원 걷혀 작년보다 3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올해 2월까지 전년보다 3조 7000억 원 더 걷혔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이어지면 부가세 수입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