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지원에 8003억 투입
의사단체 전국 6곳서 촛불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2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일시 중단했는데, 향후 이탈 기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면서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누적 800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빠른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월 1883억 원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누적으로 8003억 원의 건강보험(건보) 재정이 투입됐다.

새로 투입되는 건보 재정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에 주로 쓰인다. 응급환자를 받아줄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정부가 설치한 중앙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 지원금을 준다. 건당 보상 수준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문제는 의정 갈등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 복귀 의사나 향후 진로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특별한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이탈 기간이 다르면 처분 내용이 당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처분 부분에 대해 고려할 것이고,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으로 복귀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단체는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국 6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 촛불집회에 의협 추산 1만 명이 참여했다. 부산 촛불집회에는 의사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