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 넘겨
여야 협상 진통…민주당 단독 표결 가능성
야 "국힘, 민심 외면" 여 '의회 폭거' 지적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7일) 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범야권 19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 공방 속 민주당은 조속히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회동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7일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 문체위원장 후보에 전재수 의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 후보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 예결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국회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한 것이다. 현재는 법사·과방·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지만, 여야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일괄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눈물과 외침을 외면할 셈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봉오동전투 전승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여야에 주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 의장이 중재역으로 참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응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일방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기엔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운영·과방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별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한 데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을 향해 “우리 당 몫인 법사·운영위원장을 강탈하면서 다른 위원회를 (협상)하겠다는 건 출발부터 틀렸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과 본회의 강행 기류에 ‘의회 폭거’를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지난 4년 동안 꼼수 입법과 편법으로 의회 폭거의 행태를 보였다. 각종 악법을 만들어 대통령의 거부권만 늘려온 것이 전부”라며 “그들만의 법대로 정쟁을 유발하는 일만 할 것이라면 국회를 억지로 열어젖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