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3794곳 중 114곳이 53% 계약
2년간 118건 수의계약한 건설업체도
주정영 부의장 “시 관행 뿌리 뽑겠다”

김해시의회 주정영 부의장이 1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시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경민 기자

김해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김해시가 수의계약을 할 때 불공정한 계약을 일삼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의회 주정영 부의장은 13일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시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11일 예고했다. 주 부의장은 시 회계과를 통해 지난 2년여간 이뤄진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3794개 업체와 6446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중 114개 업체가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3421건의 사업을 가져갔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는 평균 2개월에 1건씩 계약을 한 셈이다.

가장 많은 사업을 가져간 A 업체는 칠산서부동에 있는 건설업체로 118건을 계약했다. 이어 B 업체가 85건, C 업체 80건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누수·물품·관급자재·도로 보수 등이 많았다.

주 부의장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업장 주소지가 아파트로 돼 있거나 두 개 업체가 한 주택에 상호도 없이 등록된 부실 사업장들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 때 이 부분을 질의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 특별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아파트에 사업장을 둔 김해시 주촌면의 관급자재 업체와 외동의 물품 업체가 최근 2년여간 김해시와 각각 61건, 22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같은 무계동 일반주택을 주소지로 등록한 누수 업체 2곳도 각각 42건과 38건을 계약해 14억 원을 가져갔다.

같은 업체를 두고 2022년 1~9월, 10~12월 교대로 대표를 맡았던 두 사람이 이듬해 주소지를 한 곳으로 등록하고 회사를 두 개로 나눈 사례도 있다. 특히 두 업체는 같은 날 같은 부서 사업을 10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59건, 약 10억 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이에 주 부의장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참여 업체 신청을 받아 김해 업체 풀(pool)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업체는 평가를 통해 관리·감독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주장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