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 임대인 A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전세 피해자들이 건물 관리까지 떠안으며(부산일보 2월 29일 자 10면 보도) 집이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닌 지옥으로 변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등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17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 임대인 A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A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2020년 영업정지를 받은 후 다음 해인 2021년 5월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고 폐업했다”며 “하지만 2달 뒤인 2021년 7월 건물 준공 허가를 받고 같은 해 8월 공동담보로 58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받아 첫 입주를 시작해다”고 밝혔다. 영업정지에 폐업까지 한 건설사가 몇 달도 안 돼 건물 준공 허가에 60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A 씨는 건물 준공 직후 입주해 첫 계약 만기를 맞은 피해자들의 보증금부터 돌려주지 못했다”며 “첫 입주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사기가 아니며 기망이 아닐 수 있는가”라며 A 씨가 처음부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 씨는 현재까지도 22가구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특히 전세 피해 후 건물이 방치돼 지난해 침수와 화재로 소방시설 등 기본 설비가 망가졌다. 결국 건물에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