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회의 법사위 회부 안건 표결
대통령실 "수사권 달라는 것" 비판
채 상병에 국힘 필리버스터 선언
야 '토론 종결권' 규정 활용 전략
대정부질문 각종 현안 놓고 충돌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회부 동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결국 국회 본회의까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법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서자 여당에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방송 장악 국정조사도 강행에 나서 여야 관계가 최악의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주장하며 특검법 상정이 바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항의했다.

여야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우 의장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선택했다. 우 의장은 다만 민주당이 6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4법’은 이날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사 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서는 필리버스터 전략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도 처리돼 해당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4명이다. 검사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안건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전 대표 수사 등을 놓고 충돌했다. 질문에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는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의 증거 판단에 대해선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은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언급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지원에 성과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부 승인 없는 송금은 불법”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 질문이나 국무위원들 발언에 고성을 내면서 반박하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경우 반복적으로 야유를 하는 등 고성을 내 우 의장이 직접 양 의원을 지목해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가 정면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무산되자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점에 대한)국회 차원의 조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다.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처럼 국회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하는 데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는 2일 기준 참여자가 9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향후 ‘탄핵 투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