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가계부채 부동산PF 신속대처”
“업그레이드된 성장모델 구축”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 홈페이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OECD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 세계적인 고물가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며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약했으나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OECD는 “고용시장은 견조하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대한 신속 대처로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2024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특히 물가상승률은 5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0.1%p 낮춘 2.5%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OECD는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성장 모델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권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출산·육아와 경제활동 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는 “노동인구 확대를 위해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인력 비자 취득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