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
“CR리츠 지방 미분양 매입 준비”
“서울 집값 추세적 상승 아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부 제공

최근 가덕신공항 등 대형 인프라(SOC)사업에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데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과정에 불법 담합이나 그런 게 있다면 형사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고 본다. 건설사들의 조심경영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최근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1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노선은 착공식 이후 수개월째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형 사업에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회사가 휘청할테니 조심해야 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 오너의 경우, 통 크게 결단할 수 있지만 지금 건설사들이 모두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경영인은 조심하자는 분위기”라며 “사업 참여 저조에 불법적 담합 있다면 엄격하게 다뤄야 하지만 조심하게 경영하는 부분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예정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박 장관은 “현재 정부는 이들 레지던스에 대해 숙박업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등 두가지 틀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행강제금은 현재 1년 유예돼 있는데 최근 5만 6000호는 숙박업 신고를 했고 주차장 기준이나 복도폭을 맞추며 용도변경이 이뤄진 곳은 9000호까지 늘어났다”며 “이를 못맞춘 곳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지방 건설사들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데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CR리츠가 곧 출시될 예정인데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 5000호를 사달라고 신청했다”며 “조만간 출시되면 한채 2억 원 잡아도1조 원 되는데 1조 원이 건설업계에 직접 돌 수 있기 때문에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매주 오르고 있는데 대해선 그는 “추세적 상승으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그것을 끌고 계속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다. 과거처럼 무지막지하게 몇년 오르고 이런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