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회의’
물가 관리 우수 지자체 특교세 129억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경제 정책 현안과 협업 과제를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이다. 향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지방 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물가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120억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의체에서는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 수요와 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을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서비스할 경우 특별교부세 200억 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