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선거 폐현수막 처리 골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100여 일이 되어 가는데 선거 폐현수막 처리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거리 게시 현수막, 선거사무소 게시 현수막, 투표 참여 현수막까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거 폐현수막 발생량은 1만 4000여 t에 달한다.
현수막의 생산과 처리 방식은 대부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지는데 땅에 묻어도 분해되지 않아 토양오염을 일으키며, 소각할 경우 1급 발암물질과 온실가스 등을 배출한다. 일부는 재활용되고 있으나 선거의 특성상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이 찍혀 있어 재활용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선거 폐현수막 중 25퍼센트 정도만 재활용되고 대부분 소각되는 실정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거리 현수막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선거에 꼭 필요한 정보를 담지도 못하고 불필요한 폐기물만 발생시키는 선거 현수막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선거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물론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선거 현수막을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거리 현수막 조항은 이미 2018년에 개정된 바 있어 당장 법 개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후보자·정당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현수막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선거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현수막 사용 대신 LED를 활용한 전자게시대나 온라인과 플랫폼을 활용한 친환경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한다.
최미영·부산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