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손꼽힌다. 내년 기준 전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앞서 2025년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지만, 지금의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면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저 기대에 그치고 말았다.

최근 정부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법 개정 등 바로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주하다. 우리 부산은 이미 2021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전국과 달리 4년이란 시간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노인복지 정책은 부산시청과 구·군의 노인복지과 한 부서 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 부서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계획 등을 수립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지방분권화가 덜 된 지금의 구조에서 부산시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외 달리 뭔가를 하기엔 역부족일 때가 많았다. 이제는 전국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예전과는 다른 노인 정책들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구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1·2차 베이비붐 세대 중 1차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에 진입했고,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곧 노년기에 진입할 예정이다.

언제가 어느 미래학자가 특강에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다”며 “프랑스에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약간의 출생률을 끌어 올리는데 성공은 했지만, 고령화의 진전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저출생 문제에 쏟아 부을 예산조차 없다”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우리나라 인구 중 10명 중 2명은 노인이다. 앞으로 10명 중 3~4명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생활에 중요한 생계수단인 연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건강, 그리고 돌봄까지 그동안 준비를 해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벌써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국민의 인식 전환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는 조세에 대한 저항은 높아질 것이다. 왜 조금 더 일찍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닥쳐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지 못했을까?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지속될 고령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더불어 그 해결 방안이 선출직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먼 미래를 두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