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부산에선 곽규택 서지영 조승환 배정
국민의힘, 예결위원 명단 확정…부산에선 3명 배정
세수 부족 이어져 내년 국비 확보 경쟁 치열할 전망
부산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 서지영, 조승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모습. 연합뉴스
부산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 서지영, 조승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됐다. 국민의힘은 2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예결위원 배정 결과를 전달했다. 국민의힘 경남 의원 가운데는 서일준, 최형두 의원이, 울산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예결위에 배정됐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예결위원 선임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야당 단독개원’ 등의 영향으로 상임위과 특위 배정이 민주당에 비해 늦어졌다.
부산에서는 상임위 결정 과정에서 ‘양보’를 했던 의원들이 예결위에 배정되는 ‘혜택’을 받았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에 3명, 교육위원회에 3명, 법제사법위원회에 2명이 배정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1순위’ 희망 상임위에 배정되지 못했던 곽규택(법사), 서지영(교육), 조승환(행안) 의원이 예결위에 배정돼 ‘균형’을 맞췄다. 민주당은 영남권 대표 격으로 경남의 허성무 의원을 예결위에 배정한 바 있다. 소수정당에서는 진보당 울산 국회의원인 윤종오 의원이 예결위에 배정됐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매년 의원들의 ‘진입 경쟁’이 벌어지는 특위다. 특히 예산심사 막판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의를 담당하는 예결소위는 예결위 내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예결소위는 향후 예결위 결산심사가 시작될 시기에 위원 명단이 발표될 전망이다. 여야는 예결소위 위원을 지역별로 1명씩 배분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부산·울산·경남 대표로 예결소위에서 활동할 의원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세수 부족’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국회 예결위에서 각 지역별로 내년 국비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의 경우 내년에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제1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서부산 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 한도 증액,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예산 확보 등도 핵심 현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