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원 구성 갈등 여파 ‘개점휴업’
의장단 선출 여당 단독 강행
최근 본회의 야당 전원 불참
파행 반복에 민생 뒷전 우려
부산남구청사와 남구의회 건물 전경
부산 한 기초의회가 여야 두 쪽으로 갈려 극단적인 분열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인 끝에 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민생 문제 논의까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24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6명이 전원 불참했다. 이들은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하반기 구의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경제복지도시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두 자리에 대한 선거를 치렀다. 남구의회 여야는 의장단 인원 배분을 놓고 조율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선거일 전원 불참을 결정했다.
과반수였던 국민의힘 측 구의원들은 단독으로 선거를 강행했고, 그 결과 의장과 부의장·기획행정위원회 등 주요 직책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차지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구슬 구의원이 유일한 민주당 소속이었다.
남구의회 여야는 지난달 의장단 선거 이후 한달 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측은 소통과 협치라는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속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이 사실상 의장단을 독식하면서 협치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다. 민주당 백석민 구의원은 “한 쪽 정당이 주요 직책을 독점하면 건강한 숙의와 더불어 기초지자체 견제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상생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반기 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서성부 의원은 의장단 구성에 불만이 있더라도 회의를 불참하는 등 의정 활동에 비협조적인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모든 직책을 차지한 것도 아닌데도 회의에 불참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라며 “민주당이 맡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경제 관련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로, 민생과도 직결된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당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하는 구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