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 공사비 폭증 ‘숨통’ 트인다
‘상승분 보전’ 정부 지침 따라
부산도시공사, 감사원 컨설팅
에코델타시티 18블록 대상지
지역 업체, 비용 해결책 기대
부산도시공사가 민관 합동 사업에서 불거진 건설업체들과의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도시공사가 컨설팅 사업장으로 선정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공사현장. 정대현 기자 jhyun@
속보=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했다가 지역 건설사들이 ‘공사비 폭탄’을 맞았다는 지적(부산일보 3월 6일 자 1면 등 보도)에 부산도시공사가 지방공사 중 처음으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해결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6일 부산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원에 민관 합동 사업장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이번 사전 컨설팅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도시공사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8블록(대우건설 컨소시엄) 사업장을 사전 컨설팅 대상지로 우선 선정했다. 배임 우려로 난색을 표하던 도시공사는 법률 자문 등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내용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자인 민관 합동 사업지는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모두 7곳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도시공사와 당초 연 3~4%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책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원자잿값 등이 폭등했다. 참여 업체들은 사업지 7곳에서 최소 182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지역 업계의 아우성을 감안해 국토부는 지난 3월 공사비 상승분의 50~100%를 공공기관이 보전하라며 조정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었다. 구체적인 산정 지침이 마련되지 않는 데다 배임의 우려가 있다며 도시공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업계는 진행 상황에서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사전 컨설팅 신청으로 공사비 증액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5월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침이 나왔는데, 두 달간 별다른 진척이 없어 굉장히 답답했다. 참여 업체 관계자들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자체 회의를 갖기도 했다”며 “공사비 증액분 지급 시점이 늦어지면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컨소시엄 주관사와 지역 중소업체 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임원은 “도시공사가 나서 지금이라도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감사원이 지역 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국토부 지침 개정 전 민간 참여 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에도 물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역 기업과의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갈등 해결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