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방위조약상 적 거명 안 돼
중국·러시아 위협에 역할 시사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 “우리는 한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 위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감축하거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 “여기에 오해가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간 상호방위조약에는 적을 거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도 한국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이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또 8월 실시되는 한미 군사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작전 시나리오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시나리오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UFS에 북한의 핵 공격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없다는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 “최근 배포된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의 성명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그것(NCG TTX)은 나와 관련된 훈련의 일부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 공격 감행 시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작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당시 양국은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훈련(TTX)을 활용하기로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지원받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우리는 (북한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공군을 만드는지 아니면 전역 탄도미사일(TBM)인지 등 그(김정은)가 앞으로 어떻게 (군을) 조정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유엔에서 중국 및 러시아 양국으로부터 외교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보 지원도 받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