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보고서…"선진국은 신무기 속도전”
‘신속소요' 신설됐지만 기업참여 유인 적어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구축해야”

첨단 기술이 적용된 한국형 전투기(KF-21).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공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개념도(안). 산업연구원 제공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개발 속도전이 한창인 만큼 한국도 신무기의 신속한 개발·양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6일 펴낸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무기획득간 속도와 생산 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최근 도입된 ‘신속소요’ 프로세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신속시범사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된다”며 “아울러,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 획득과 함께 AI(인공지능) 획득, 서비스 획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K-CSO)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속도, 다양성, 유연성 있는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 속에서 보다 빠르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프로세스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軍)은 드론의 신속한 개발과 활용을 통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미국도 2023년 무기대량복제정책(MRI)을 발표해 수천 대에 이르는 소형 드론을 불과 2년 내에 개발하기로 하는 등 무기획득에 있어 속도와 충분한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추진하는‘AI 과학기술강군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제품의 신속한 성능개량 필요성, 북한의 발빠른 핵·미사일·드론 역량 강화 등에 대응해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형 전투기(KF-21)에 장착된 한화시스템의 AESA 레이다. 한화시스템 제공

산업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발 빠른 게임 체인저(신무기) 개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무기획득 방식에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방위사업청은 '(신속) 소요에 기반한 새로운 획득 프로세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속 소요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나, 신속 전력화 사업 신설과 후속 조치 명확화, 생산 물량 확대를 통해 기존 무기획득 프로세스(PPBEES)의 수준으로 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현재 긴급 무기 도입 프로그램인 신속 소요 사업의 경우 성공 때 최소 전술 제대 물량만을 생산하게 돼 있고, 후속 양산 연계가 불명확해 기업의 참여 유인이 적은 것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짚었다. 최소 전술 제대는 육군의 경우 분대, 소대, 대대급까지 해당한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전차 성능 개량 사업을 신속 소요를 통해 사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업은 최소한의 전술 제대 물량(10∼30여대)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 유인이 크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신속한 시제품 개발을 위한 현행 신속 소요 프로세스에 신속 전력화 사업을 추가해 검증된 기술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양산해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