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 개최
기재부에 산업계 요청 전달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기획재정부에 조선업과 건설업에 내국인이 크게 부족하다며 외국인력 도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인력을 말한다.

기재부는 8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2024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중앙과 지방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는데 부산에서는 신창호 디지털경제실장이 참석했다.

신 실장은 “법무부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내국인 근로자의 20%→30%로 올렸는데 내국인 퇴사자가 많아 기준이 변동되면 외국인력도 줄여야 한다”며 “또 일반기능인력 비자에 건설업이 포함안돼 철근공 콘크리트공 형틀목공 신규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 실장은 “현재 주거용 건물 복구비와 농어업 시설 복구비는 법에 있는데 소기업·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시설 복구는 규정에 없다”며 “물론 금융지원은 받지만 결국 부채로 남는다. 소기업·소상공인 피해복구 지원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 실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할테니 지자체별 피해액을 좀 알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범석 차관은 이날 “올해 새로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원을 연내 전액 소진해 3조 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규모의 제한 없이, 어떠한 유형의 프로젝트도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