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공개입찰까지 무산…매각 난항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정부·국회 대책 마련 촉구…법 정비도

지난해 8월 폐교된 옛 한국국제대 전경. 현재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김현우 기자

10차 공개입찰까지 무산되는 등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학교 부지·건물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부산일보 9월 27일 자 11면 보도) 경남도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됐다. 부지 용도변경과 정부 지원을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오는 2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경남도의회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은 7일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정부·국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예상되는 지역대학 ‘연쇄 폐교’에 대비할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국제대는 지난해 8월 폐교한 이후 자산 감정을 거쳐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매각 대상은 대학 건물·부지 외 진주학사, 녹지빌딩, 한국국제대 유치원, 칠암강변맨션 등이다. 현재 각각 물건에 대한 분할 매각이 추진되고 있지만 높은 매각 금액과 낮은 접근성, 불경기 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조현신 의원은 “지방 소도시의 외곽에, 그것도 교육용 시설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한 대규모 학교부지 매각은 절대 쉽지 않다”면서 “또한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공적자금이 다량 투입된 공공형 재산을 민간기업이 저가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국제대에는 지난 2014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적자금관리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106억 원을 들여 건립한 ‘행복기숙사’가 있다. 폐교 후 일반채권으로 분류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투입 예산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상태로, 민간이 매입 시 공적자금을 가져가는 셈이 된다.

조현신 경남도의원은 한국국제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제공

조 의원은 “한국국제대는 정부 지원으로 지자체가 매입해 공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현재 용도 변경이나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선 한국국제대의 조속한 활용 방안 마련과 향후 예상되는 ‘연쇄 폐교’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사립대학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과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으로, 향후 사립대학의 옥석을 가려 지원하거나 퇴로를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계류 중인 법안이 언제 통과될 지 불확실하다. 여기에 해당 법안들로는 이미 폐교한 국제대 등 전국 22개 폐교 부지 활용을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향후 폐교되는 대학의 부지 문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추가 법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또 “현시점 전국의 폐교 대학 22곳 중 21곳이 비수도권에 있다. 서울대 연구 결과 대학 생존율이 70%를 넘는 곳은 서울과 세종이 유일하다. 수도권 집중화가 지역대학 폐교와 절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수도권 집중화가 비수도권 대학 폐교,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한국국제대는 지난 5월 첫 공개입찰 시도 이후 10차까지 유찰됐으며, 그 사이 최저입찰금액은 990억 원대에서 320억 원대로 떨어졌다. 추가 공개입찰 시 최저입찰금액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인 270억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파산관재인은 매수 의향이 있는 민간 법인들과 개별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