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에 전면쇄신?…尹 위기대응 실기 우려 목소리
한동훈 '즉각적 쇄신' 요구…대통령실 "정치·외교일정 고려"
이재명 1심 선고, 미국 대선, APEC·G20 등 끝나야 조치 나올듯
대통령실 5~6일 임기 반환점 맞아 국정성과 브리핑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국정 지지율과 ‘명태균 의혹’으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쇄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실행할 시점을 이달 하순께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내각 개편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근의 상황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과 업무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받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구체적인 교체 대상자로 거론된다.
지난 4월 총선 참패 직후처럼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한 질문에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고 있다”고 답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언제 쇄신책을 내놓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는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의혹(25일) 1심 판결 선고이다.
또 미국 대선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15~16일)·G20 정상회의(18~19일)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뒤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11월엔 외교 일정 등 국·내외적으로 대형 정치 이벤트가 많고 야당에선 이 대표 선고 전까지 어떤 협조도 안할텐데 굳이 이 시점에 발표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 용산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과,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이 마무리된 이달 말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월 말까지 한 달 가까이 기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10%대의 국정 지지율이 이어지면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국정 동력마저 잃게 된다. 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의 이탈표가 늘어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무력화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여권 내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과 외교·안보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오는 5일 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저출생 극복, 원전 수출 등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의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외교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브리핑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