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공세’ 예고한 민주당…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지난 주말 장외집회 이어 원내에서도 파상 공세
14일 본회의 처리, 거부권 시 28일 재표결 방침
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도 이날 첫 회의
“명 씨와 연락 끊었다는 대통령실 거짓말 책임 물을 것”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11월 대공세’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에서도 대여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7일 민주당이 세 번째로 김 여사 특검법으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법사위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명명하고 이달 내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는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도 상정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구안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여론 지형상 여권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에 부정적인 윤 대통령을 향해 “왜 전혀 (민심과) 다른 길을 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간 녹취 공개를 계기로 활동을 본격화한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여권을 압박했다. 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22년 5월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연락을 계속했다는 녹취 내용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대놓고 하는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022년 6월 녹취본이라며 전날 공개한 음성 파일에서 명 씨는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전화)안 받죠”라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후 (명 씨가)경선룰에 간섭해 매몰차게 (연락을)끊었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내외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련한 “자료가 많이 있다”며 “정무적으로 시기와 내용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명 씨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영부인 추가 녹취가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