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상생 차원 차등안 수용
차등 수수료' 각론 이견…합의 실패
7일 추가 회의…최종 중재안 제시
입점업체는 '수수료 5% 이내' 요구
영수증 표기, 배달위치 표시 등 합의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이정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4일 최대 쟁점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다. 다만, 수수료 등 부담 완화와 관련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기존 안보다 더 전향적인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오는 7일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 나가는 한편, 최종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지난 9차 회의 시 1차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수수료에 대한 2차 조정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배달앱 측과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9차 회의 때 배달앱과 입점업체는 주요 안건 중 △영수증에 배달료를 표기하는 안과 △배달 기사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를 본 상태다.

이날 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 요기요가 제시한 상생방안은 수용하고,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나아간 상생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배민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다 전향적인 상생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내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점업체 측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협의체는 오는 7일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쿠팡이츠는 이날 10차 회의에서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겠다는 안을 처음으로 내놨다. 쿠팡이츠는 그간 업계 1위인 배민의 수수료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별도의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다가 지난달 23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다 이날 10차 회의에서 차등 수수료율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앞서 배민은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지난 6차 회의에서 내놓은 바 있다. 이로써 배달앱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을 놓고 세부적인 차등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본부장은 차등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공익위원은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민에 수수료율을 9.8%에서 7.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 6.8%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수료율 5% 상한’ 요구를 고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배달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있다"면서 "수수료율은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 무료 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게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협회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 수수료율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이 있었다"면서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오늘 서로 양보를 통해 상생안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 한다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에 대해 저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